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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국방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밝힌 걸 두고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을 폭넓게 합의한 점을 평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명칭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한 정부의 공식 결정이라고 설명.
전작권 전환 진전은 한미 합동의 성과이며 자주국방의 실질적 진전이라 언급.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APEC의 외교 성과와 함께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이 관세 인하(25%→15%)와 신뢰 구축의 핵심임을 강조.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빠른 입법으로 산업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미 관세협상 공동성명이 마무리 단계이며 APEC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혼신을 다해 경제 악재를 돌파했다"고 강조하며 국익 중심 외교 성과를 치하.
국민의힘이 협상 구속력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한미 간 신뢰가 오늘의 관계를 만든 것"이라 반박.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500억 원 규모 수급 대책 발표 언급, 서민 물가 관리 강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발표: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성장·복지 균형 중시.
IMF도 확장 재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언급.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내 통과를 약속.
독감 확산 경고와 국민 건강 관리 당부.

◆안도걸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배경 설명.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매각됐다는 의혹 제기.
국유재산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낮은 비율이 급증(2022년 5% 미만→2024년 65%).
반복 매입자, 특정인 집중 매입 문제 등 제도적 허점을 지적.
수의계약 남용(91% 비중) 제도 폐해 지적.
국유재산 매각정보의 투명 공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국유재산법 개정 필요성 강조.
"국유재산은 국민의 자산이며 사익을 위한 사유화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

◆이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핵심 방향으로 '5대 예산 증액'을 발표.

국민안전 예산: 해외 국민 보호, 자주국방 강화, 전산망 안정, 재난·범죄 대응 예산 확대.
모든 국민을 위한 예산: 예술강사 지원, 경로당 급식비, 돌봄·일자리·장애인 지원 확대.
저출생 대응 예산: 유보통합 대응, 아이 자립펀드 기반 마련으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국가균형발전 예산: 지방우대 재정정책, 지역 균형 발전 및 기반시설 확충(예: 호남선 증편).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예산: AI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인력 양성, 중소기업 혁신 지원 증액.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예산 편성을 약속하며, 소상공인·농어업·문화체육·취약계층 지원 확충을 강조.

chaexo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