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대장정 마무리…"더 큰 평화 펼치다"

기사입력 : 2025년11월06일 16:35

최종수정 : 2025년11월06일 16:36

[경기북부=뉴스핌]신선호 기자=경기도가 DMZ의 역사·생태·평화·문화 가치를 알리고, 경기북부 발전과 평화 이슈 확산을 위해 DMZ 일원에서 지난 8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진한 'DMZ OPEN 페스티벌'이 약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DMZ OPEN 페스티벌'은 예술(평화의 선율), 학술(지식의 울림), 스포츠(경계를 넘는 움직임) 등 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축제로, 분단과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열린 축제'를 지향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3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며 8월 'DMZ OPEN 전시'를 시작으로 11월 'DMZ OPEN 에코피스포럼'까지 '더 큰 평화'를 주제로 한 대장정이 이어졌다.

국제음악제 사진[사진=경기도] 2025.11.06 sinnews7@newspim.com

◆ <DMZ 예술> 평화의 선율, 경계를 넘어 울리다

페스티벌의 개막을 장식한 'DMZ OPEN 전시'는 8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파주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려 약 52만 명이 관람했다.

올해는 '언두디엠지(UNDO DMZ)'를 주제로, 인간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DMZ를 생태학적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기획전시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919년부터 우리 민족이 독립을 향해 나아간 30년간의 여정을 조명해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고, 메인전시에서는 양혜규, 김준, 아드리안 괼너 등 국내외 작가 10명이 참여해 생태·평화의 가치를 예술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간 경기도 DMZ 일원에서는 음악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양한 음악회가 열려 1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콘서트 사진[사진=경기도] 2025.11.06 sinnews7@newspim.com

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DMZ OPEN 콘서트'가 열려 성시경, 전소미, 이영지, 유니스, 에잇턴, 유스피어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함께한 무대가 펼쳐졌다. 1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해 발라드부터 K-POP, 힙합까지 어우러진 공연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나눴다.

이어 26일부터 30일까지 고양 아람음악당에서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열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한경arte필하모닉, 벨기에국립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단체와 한재민, 제스 길럼, 선율, 백혜선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협연하며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개막공연에서는 작곡가 한재연의 위촉 신작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무무(武舞)'가 세계 초연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 곡인 베토벤 '합창'은 관객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순간을 만들어내며 음악을 통한 평화·생태 가치의 확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평화걷기 사진[사진=경기도] 2025.11.06 sinnews7@newspim.com

◆ <DMZ 스포츠> 경계를 넘어 함께 달리다

11월 1일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열린 'DMZ OPEN 평화걷기'에는 주한 외국대사, 독립운동가 후손 등 1,6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민통선 내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이튿날인 11월 2일에는 'DMZ OPEN 평화마라톤'이 열려 약 5,0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임진강 통일대교를 건너 DMZ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별한 풍경을 체험했다. 또 장애물 레이스, 광복 80주년 기념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평화마라톤 사진[사진=경기도] 2025.11.06 sinnews7@newspim.com

◆ <DMZ 학술> 평화와 생태, 미래를 논하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소노캄 고양에서는 '더 큰 평화 -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라는 주제로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이 개최됐다. 3일간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연사와 대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참가자 등 약 5백 명이 함께 했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사진=경기도] 2025.11.06 sinnews7@newspim.com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다.

그는 '생태, 공존, 그리고 공동선(Ecology, Coexistence, and the Common Good)'을 주제로 청년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의 대담까지 이어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역사여행가로 잘 알려진 권기봉 작가와 인도의 비주얼 아티스트 파르바티 나야르(Parvathi Nayar) 작가의 특별강연 등으로 꾸며진 OPEN세션이 진행됐다.

둘째 날인 4일에는 평화·생태세션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더 큰 평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5일에는 국제사회 및 청년세대와 함께 평화를 얘기하는 특별세션이 개최되며 3일간의 포럼이 마무리됐다.

전시 사진[사진=경기도] 2025.11.06 sinnews7@newspim.com

◆ 예술·학술·스포츠가 융합된 'DMZ OPEN 페스티벌', 평화·생태 가치 확산의 거점으로

'DMZ OPEN 페스티벌' 기간 동안 약 54만 명의 관람객이 DMZ 일대를 방문해 'DMZ OPEN 페스티벌'이 생태와 평화의 가치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의 의미도 있음을 보여줬다.

경기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인 DMZ가 평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평화 염원을 모으는 상징이 되기를 기대하며, 예술·학술·스포츠가 어우러진 '더 큰 평화'의 여정을 도민과 함께 이어갈 계획이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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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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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