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헌법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명문화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 제19대 후반기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뉴스핌과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지방정부가 시민 삶과 도시 미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중앙집권체제가 고속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새로운 도전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장은 "우리 의회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며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가 자치분권으로 전환됨을 분명히 했고, 지방사무는 기초지자체에서 현장 이해가 가장 높은 부분부터 시작해 필요시 광역·국가가 보충적 개입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헌안을 협의회의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랜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최 의장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이제 현실로 바꿀 결단만을 남겨뒀다"며 "서울시의회가 주도해 지방의회법 초안을 마련, 국회 건의도 마쳤다. 17개 광역의회는 물론 243개 지방의회와 합심,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의회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의원 1명이 관리해야하는 예산 규모는 5000억 원이 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명당 1명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1명당 9명의 보좌인력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잘한 결단으로는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 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꼽았다. 최 의장은 "19년 동안 집안일을 하다가 의원이 되기 위해 이력서를 쓰려는데 쓸 만한 경력이 하나도 없더라. 되게 슬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400조원에 달한다. 경제적 보상은 안 되더라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 재취업의 길을 돕겠다는 취지"라며 "이 조례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용, 가사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두고선 "지방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돼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시적인 지원이 민생을 살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재정 마련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도시경쟁력과 시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토목, 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도시 사회간접자본(SOC)이 시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의 K-컬처, 뷰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고, 해외에서도 서울에서의 삶을 동경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이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최 의장은 남은 8개월의 임기 동안 의회 의원들의 공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의장 임기를 마친 뒤 다음 스텝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당의 신뢰와 시민, 주민의 지지가 없었다면 3선 시의원이 될 수도,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다"며 "당과 주민이 저를 한 명의 정치인으로 키워주셨기에 이제는 갚을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감은보답(感恩報答)의 마음으로 험지, 양지 가리지 않고 당의 요구에 따라, 주민의 부름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어디에서든 최선의 헌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