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의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세 분야는 문제가 없고 안보 분야에서 미 측의 검토 과정에서 문구 조정을 하는데 마지막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번 주말까지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최종 작업을 마치고 발표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의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했다.

◆"최근 미측 검토 과정서 일부 부서, 의견 추가 수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시스템상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어떻게 될지 지금은 예측하기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고 확인하는 정도"이라면서도 "새 문안으로 다시 해야 한다면 오늘 내일 모레에는 안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안보 분야 텍스트 중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언제 나올지 특정해서 말하긴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이 하루를 말하는지, 며칠인지 그건 유동성이 아직까지 있다는 말이어서 하루 이틀로 본다면 그렇다고 하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통상·무역 분야에서는 문제가 없고 안보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분야는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문구가 거의 성안됐다.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는데 무역 분야가 미진해서 이번 경주 10·29 한미 정상회담까지 넘어왔다.  

이 관계자는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도 잘 돼 (관세·안보) 합쳐져서 한 때 전체 텍스트가 거의 된 시점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미국의 시스템상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부) 부서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것이 생긴 듯 하다"고 설명했다.

◆美 정부 내 '원자력 협정 개정·핵잠 이견 관측'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로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금 전까지도 계속 (한미 간)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단정적으로 (발표 시점) 말을 못하고 지금 이번 주는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슈들이 합의문으로 정리돼 있지만 '고치자' '넣자' '빼자'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협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제안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랭귀지(문구 조율) 협상에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사용 후 재처리나 핵잠수함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동맹 현대화, 부수되는 국방비나 많은 이슈들이 하나하나 거대한 이슈"이라면서 "한 번에 이뤄지다 보니 비중 큰 사안에 대한 협상이어서 문구 조정이 민감해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한미 간에 안보 분야에 있어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함께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한 미 정부 측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미 정부 관련 부처에서 한국에 너무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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