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최대 1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자는 의견이 모여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이야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서 의원 질의에 구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한 1700억~19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대신 그로 인해 배당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실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했을 때 효과를 살펴보면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7.5%를 차지하고 나머지 99%가 32% 정도를 차지한다"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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