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취사선택" 지적받는 국토부…적법성 떠나 대책 신뢰성 도마 위

기사입력 : 2025년11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16:00

10·15 대책, 6~8월 통계 반영…9월 통계 적용시 규제지역 달라져
국토부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명백…적법절차 거쳤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가 참고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취사선택 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 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분 통계를 전달 받았지만, 실제 규제지역을 확정할 때는 6~8월 통계만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공표 전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며 법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통계 반영 시점에 따라 일부 지역이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 10·15 대책, 6~8월 통계 반영…9월 통계 적용시 규제지역 달라져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유리한 통계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향후 부동산 규제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규제지역을 확대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같은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 선정 당시 심의에 활용된 직전 3개월간의 통계 자료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통계를 취사선택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10·15 대책에는 원칙적으로 7~9월 통계 자료가 활용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9월 통계가 공표 전이라는 이유로 6~8월 통계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제 지역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16일 하루전인 15일 대책 발표와 함께 9월 통계가 공표됐다.

7~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도 의왕시·성남 중원구·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시기와 발표 시기를 확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배경이다.

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국토부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명백…적법절차 거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의결이 이뤄진 10월 13~14일 당시에는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해당 통계를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대책 발표 이틀전인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전달받았지만 단순히 위탁기관으로서 통계작성기관이 최종 작성본을 송부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주정심 절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 통계를 받았던 만큼 추가 논의나 심의 변경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계가 작성 완료된 뒤 위탁기관에 제공됐다 해도 공표 이전 단계에서는 정책 심의에 활용 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8개 시·구에 대한 규제 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은 상황이다.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정책 신뢰가 이미 흔들린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확대·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풍선효과로 수도권 인접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포착된 만큼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미 지정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데는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발표하고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면서 촉발됐다. 실제로 10·15 대책에서도 주택담보대출(LTV) 적용 기준이 발표 후 일부 조정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와 관련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살피고, 시장 변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 시점이나 내용은 훨씬 이전에 정해졌으며, 결과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당시 최선의 시점과 방안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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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