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가 728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세부 사업 예산 감액 및 증액 심사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 심의가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국민의힘과 예산 사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자 '추후 심의'로 일단 넘긴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등조정소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예비심사한 후 예결위 예산등조정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감액, 증액 심사를 한다.

여야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월 15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170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심사에서 이 사업 예산은 약 2배 증액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남과 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고 지자체 시범사업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계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독일도 비슷한 정책을 하며 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예산을 놓고도 맞섰다. 해당 펀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에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에 1조원을 편성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관련 예산은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가농업AX(AI 전환)플랫폼 사업,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입장 차가 드러나자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관련 예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비쟁점 예산을 먼저 빠르게 논의한 후 쟁점 예산을 심사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쟁점 예산은 '깜깜이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그동안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때 쟁점 예산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꾸려 논의했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적인 협의체로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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