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김 총리는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일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후 총리실은 이달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별 조사 TF를 구성, 내년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TF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방침이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총리실은 기본 감사 권한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사할 것이라면서 개인 휴대전화 등은 공직자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했다. 조사 방법은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이 언급됐다.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총리실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라며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다.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TF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김 총리는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됐다.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청년과의 주기적 소통도 주문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과 나눈 적 있다"며 "앞으로 특별히 장관님들의 일정을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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