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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10명 중 9명 기각…채해병 특검 "직권남용 법리상 다툼…공소유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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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 사건 20~21일 기소 여부 결정
지류 사건도 순차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10명 중 9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조항으로, 재판부가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최해병(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 영장 청구 대상 10명 중 9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조항으로, 재판부가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10명 중 임성근 전 1사단장 1명뿐이다. 정민영 특검보가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 DB]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화 내역과 진술은 충분해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차 대면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본류 사건(수사외압·도피성 출국)의 기소 여부를 20일 또는 21일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모든 당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범인 도피를 공모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선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본류 사건 처분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경북경찰청 관련 지류 사건의 결론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 관계자, '멋쟁이 해병' 단체방 참여자, 김건희 여사 측근 인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병행 중이다.

정 특검보는 향후 공소유지 계획과 관련해 "공소유지 인력은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특검 사무실은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 지하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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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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