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의 도약을 위한 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단체장이 패널로 참석해 불합리한 건설 규제 혁파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민간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규제 전면 재정비'를 약속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규제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복잡한 규제들로 공사물량 감소, 공사비 상승, 인력부족, 부동산 PF 감소 등 산업 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비전포럼은 2026년을 '건설산업 규제 개선의 해'로 정하고 회원사인 학회, 협회, 연구원과 협력해 건설산업의 규제를 사전에 조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규제 30개를 선정해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가 맡는다. 법학박사인 정 교수는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이 맡는다. 국토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권오경 건설산업비전포럼 사무총장이 건설단체들과 회원사들에게 사전에 조사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30대 규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패널 토론에는 건설 단체장들이 직접 나선다. 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 최동호 대한토목학회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이 참여한다. 또 정부의 혁신 노력에 맞춰 학계, 업계는 물론 건설관련 단체들이 연합해 여러 정부부처 및 다수의 법규가 중복 규제하는 업역, 안전 등의 문제해결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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