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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UAE 정상회담 공동선언문…'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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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무함마드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내용 담아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K문화·K푸드 등 8개 세부 분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가역적 심화·발전"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9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했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인공지능(AI) 협력 프레임워크 ▲AI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원자력 신기술, AI와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 ▲우주협력에 관한 MOU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 MOU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개정에 관한 약정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조원이 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한-UAE는 '한국과 UAE,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제목의 8개 항목에 걸친 공동선문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긴 8개 세부 항목은 ▲AI·반도체 ▲민간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K-문화·K-푸드·혁신 기업·인재 'UAE K-City' 적극 발굴과 제3국 공동 진출 분야 등이다.

두 나라는 "백 년의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방·방산, AI와 퀀텀 등 첨단·신기술, 원자력, 보건·의료, 식량안보, 문화 교류 등 전략적 중요성과 국제 경쟁력이 큰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두 나라는 "각각 고위인사(이하 전담인사)를 지정하고 각 부처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 외교부와 UAE 외교부 내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UAE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빈 방문 계기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선언

'한국과 UAE,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와탄 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1980년 수교 이래 에너지, 건설·인프라, 교역, 투자, 국방·방산, 우주, AI 등 첨단기술, 보건·의료, 농업, 교육,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견실하게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2009년 한국 기업들의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아크부대의 UAE 파병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심화·발전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각 아시아와 중동의 핵심 우방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 같은 양국 관계 발전은 우주 분야에서도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양국 협력 프로그램에 잘 드러나 있으며, 특히 2025년 한국의 쎄트렉아이와 협력하여 개발한 에티하드샛 레이더 위성 등 최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 과거 두바이샛 1호와 2호 등의 성과들은 공동 위성 개발 및 지속가능한 지식 교류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UAE 최초의 자체 개발 위성인 칼리파샛의 환경 실험 수행 장소로서 역할을 했으며, 이와 같은 노력들이 우주 상황인식, 첨단 우주기술, 우주탐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양 정상은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러한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굳건하며 회복력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UAE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71년까지 세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UAE Centennial 2071'의 장기 비전 이행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가 한국임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백 년의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국방·방산, AI와 퀀텀 등 첨단·신기술, 원자력, 보건·의료, 식량안보, 문화 교류 등 양국 모두에 전략적 중요성 및 국제 경쟁력이 큰 분야에서는 상호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 번영, 장기적·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 성장·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설립 ▲기술, 인적교류와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원료·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안정적인 핵심 자원 공급사슬 구축 ▲공동 생산과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적 모델 개발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1)AI·반도체 분야는 에너지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과 운영, 디지털 트윈 기술과 피지컬 AI를 활용한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과 같은 양국의 전략적 수요와 강점을 결합하여 공동 투자·개발·수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러한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고위 인사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여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사이버 보안,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2)민간 원자력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연료 공급, 정비와 디지털 전환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바라카 모델을 확장하여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CSEP)의 원칙과 양국 간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차세대 기술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솔루션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효율성,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원자력 안전과 보안 규제 등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제3국 공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방·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단순 무기 구매와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기술협력, 현지생산 등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식 이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4)물 분야에서는 양측은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양 정상은 2026년 12월 UAE에서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2026 UN 물 회의'가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양 정상은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물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물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양국이 이룬 기여를 평가하였다.

5)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UAE가 중동 최대 對한국 환자 송출 국가인 점과, 현재 6개 한국 의료기관이 UAE에 진출 중인 점을 감안하여 UAE 내에 국비환자 현지 서비스를 위한 Pre-Post Care Center(PPCC) 설립을 추진하고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를 위한 K-메디컬 복합 클러스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 헬스, 화장품, AI 활용 의료제품, 연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FAB) 비상임 이사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8 photo@newspim.com

6)교육 분야는 양국의 미래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핵심 협력 기관, 교육 기관과 정부 기관 간 상호 방문연수 프로그램, 인재 개발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7)문화 분야와 인적 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중동 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와 중동의 문화, 관광 허브로 부상 중인 UAE의 입지를 활용하여, UAE를 중동 전역과 K-컬처를 서로 이어주는 문화 교류 거점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력하고,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 공유 가치 확산과 인적교류 강화에 있어 문화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인식하고 양 국민 간 더욱 활발한 인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8)양국 협력의 상징으로서 K-문화, K-푸드, 비즈니스, 혁신 기업, 인재가 모이는 'UAE K-City'(가칭)와 같은 한국과 UAE의 강점과 경쟁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 제3국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뉴스핌] 1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UAE) 상공에서 UAE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8 photo@newspim.com

또 양 정상은 한-UAE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각각 고위인사(이하 전담인사)를 지정하고 각 부처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양 국민 모두에게 이익과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전담인사 간 소통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의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양 정상에게 그 성과를 수시로 보고하는 한편 금일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한국 외교부와 UAE 외교부 내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이 과정이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줄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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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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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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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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