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과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EMDEs 포럼에 참석해 금융안전성 전망, 스테이블코인 현황, 규제·감독 현대화, 위기 대비 활동, 비은행금융중개(NBFI), 국경간 결제, 보험 분야 등을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0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의 관세부과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안정화됐으나 여전히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높은 국가부채, 사이버 공격에 따른 리스크 등이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FSB 의장은 "결제 및 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핵심분야로 강조하고 "2026년은 스테이블코인 취약점 분석, 국가간 정보 공유·감독 논의, FSB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안 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다르므로 관련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해 FSB의 권고 체크와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SB는 규제·감독 체계의 현대화를 중점 의제로 제안하며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안 위원은 "현재 시행되는 규제를 면밀히 살펴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필요한 포괄적 정리체계를 개발·채택해 왔으나, 2023년 은행권 부실사태 당시 그 효과성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 회원국들은 "정리제도는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며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형성해 가는 취지에 공감했다. FSB의장은 이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위해 고위급 실무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간 결제와 관련해서는 FSB는 '국경 간 지급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G20 로드맵'의 최우선 과제를 상당 부분 이행했음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설정한 목표를 2027년까지 달성
마지막으로 FSB는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FSB는 ▲취약성 평가 ▲비은행금융중개 ▲디지털 혁신·가상자산 및 운영 회복력 ▲규제·감독 이니셔티브 ▲국경간 결제 ▲위기상황 대비 및 정리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내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FSB 2026년 업무계획, 특히 규제·감독 현대화, 스테이블코인, NBFI의 리스크 등을 중요한 주제로 선정한 것에 동의하고 FSB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논의의 동향을 살펴보며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고, 필요시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