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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회장 출마' 김형석 "음저협에 카르텔 존재…지금이 쇄신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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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작곡가,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 출마
"투명 경영으로 누락 수익 원천 차단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에도 카르텔도, 파벌도 존재하는데 저는 그 어디에서 속해있지 않기에 칼을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문세, 임재범, 변진섭, 김건모, 박진영, 신승훈, 성시경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의 곡을 작사·작곡하며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른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이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뉴스핌과 만난 김형석은 "이 상태로 두기엔 미안하다는 마음에 배수진을 치고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형석 작곡가 겸 프로듀서.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정적인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스타 작곡가로 등극한 김형석이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음저협의 제25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고민이 필요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협회(음저협)이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곡 쓸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말도 많은 곳이고,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저는 이미 TV에 나오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라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도 더 클 거였고요. 그럼에도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최근 협회의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사항 등의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새는 돈이 너무 많았고, 방만 경영은 물론, 저작권료 징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어요. 징수액은 4000억이 넘었는데 시스템은 수십 년 전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출마를 결정한 겁니다. 이 모든 걸 바꿔야 하니까요."

김형석은 지난 30여 년간 활동하면서 음저협에만 약 1400여 곡을 등록했다. 오랜 시간 음저협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해온 만큼 최근 벌어진 고위직원의 비리,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 업계와의 요율 갈등이 결국 김형석을 움직이게 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음악만을 해왔어요. 작가로서 최선을 다했고, 협회를 믿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협회 안에서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협회 내에서도 카르텔이 존재하고 파벌이 존재해요. 제가 그 어딘가에 속해있다면 회장 선거 출마도 못했을 거고, 칼질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연임에 대한 욕심도 없고, 속한 파벌도 없기 때문에 칼질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한음저협]

김형석 작곡가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제시한 4대 혁신은 '징수혁신', '상생혁신', '경영혁신', '플랫폼혁신'이다. 저작권료 1조 시대를 개척하고 복지재단 설립으로 원로와 신인의 상생, 전문경영인 제도와 글로벌 회계 컨설팅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 특공대를 투입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포부이다.

"협회는 징수와 분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역할을 해요. 또 창작자의 저작권료 징수를 위해 싸워 온 곳이라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곳의 회장, 부회장, 임원진들이 전부 회원인 작사·작곡가예요. 제가 회장이 된다면 글로벌 회계 컨설팅을 도입해서 시스템 문제와 보완할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협회 회원 및 대중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그만큼 투명해야 한다는 거죠. 원로 작곡가와 신인 작곡가들도 단절이 돼 있고, 이들의 복지도 열악해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누락된 수익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이 사태를 봤는데, 이걸 그냥 덮는다면 선후배들에게도 욕을 먹을 것 같았어요."

현재 K팝은 전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실제 해외에서 징수되는 저작권료는 미비한 수준이다. 김형석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의 MLC(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복제·전송권 로열티를 일괄 징수·분배하는 단체)가 연간 7000억을 징수하고, 음저협으로 분배되는 금액은 연간 약 1억7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이 내달 16일 열리는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사진=김형석] 2025.11.20 alice09@newspim.com

"음악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 소리이기 때문에 무형의 것이잖아요. 이 무형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곳인데, 협회 회원들도 시장은 커졌는데 분배 받는 저작권료는 줄거나 그대로니까 불신이 많아요. 이 자료를 살펴본 저도 징수 시스템이 정말 낙후됐다는 걸 느꼈고요. MLC가 매년 약 7000억원을 징수해요. 해외 시장에서 K팝이 최소 2%를 차지함에도 실제 회수액은 2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작품과 음원 코드가 정확히 매칭이 돼야 정산이 이뤄지는데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노후한 시스템 때문에 정당히 받아야 할 금액이 누락이 되는 거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형 'K-MLC' 시스템을 도입하려고요. 정부와 협력해 글로벌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문제를 확인했다면 즉시 개선안을 논의했어야 했는데 넋 놓고,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작권료 징수 못지 않게 OTT와 방송사간의 갈등도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국내 음원 플랫폼과도 요율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는 "문체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OTT, 방송분야와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게, 저작권료를 받을 때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총매출액과 이용자수에 대한 건데, 대법원에서 총매출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일부 단체가 순매출와 아이디(ID)수로 계약을 했어요. 지금 OTT를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4명이 보잖아요. 협회는 그 이용자 수에 따라 정산을 하자는 거지만, 잘못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죠. 국내 음원 플랫폼의 경우 유튜브 중심의 독점 구조가 고착돼 있고, 요율도 국제 수준이 못 미쳐요. 이러한 요율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국내 플랫폼 시장이 잠식됐는데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시장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체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형석이 내달 16일 열리는 제25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사진=김형석] 2025.11.20 alice09@newspim.com

음저협은 이전부터 AI가 활성화되면서, 창작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오기도 했다. 김형석 역시 "대비하지 않으면 저작권의 주도권은 IT 플랫폼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작 로그 기록, 분배 투명성, 블록체인 기반 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전 국민이 AI로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면 저작권의 주도권은 협회가 아니게 됩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늦어요."

음저협은 회원 5만 5000명, 연간 징수액은 4000억 규모로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기관이다. 하지만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된 만큼 김형석은 이번 회장선거 출마에 남다른 책임감을 내비쳤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화를 해야 할 타이밍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협회는 '밥그릇 싸움' 이미지로 굳어졌는데 이제라도 새는 돈은 막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분배해서 회원들의 지갑을 저작권료로 두둑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게 제 목표입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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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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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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