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정책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이 겹친 환경을 고려한 건의다.

26일 한경협에 따르면 이번 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제안이다. 앞선 조사 두 건에서 지역기업 인력난과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귀촌 의향을 점검했고 이번 건의로 종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안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마련했다.

한경협은 베이비부머 귀촌이 사람과 공간과 기업의 활력을 잇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 전후 세대는 국민연금 수령까지 공백기가 생기며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연령층은 55~64세 인구만 850만명이고 45~54세까지 더하면 향후 20년간 약 1700만명이 고령층으로 편입할 전망이다.

지역 중소도시는 귀촌 인구로 소비 증가와 세수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완화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청년층 유출로 생긴 인력 공백을 고학력·고숙련 베이비부머 채용으로 채울 수 있다. 2차 베이비부머의 대학 진학률 상승 흐름도 반영됐다.

한경협은 베이비부머 귀촌 촉진을 위해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기부와 노동부가 일자리를, 국토부가 주거를, 복지부와 교육부와 문체부가 생활 인프라를 담당하는 범부처 종합 설계를 요구했다. 정책안은 3대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일자리 분야에는 일자리 연계 플랫폼, 귀촌인 채용 기업 인센티브, 귀촌 특화 교육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중장년 일자리와 지역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묶어 귀촌 연계형 플랫폼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지자체 귀촌 정보 통합과 양방향 매칭 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 귀촌인 채용 가점을 넣고 정착·취업 교육을 함께 구성한 투트랙 교육도 요청했다.

주거 분야에는 체류형 주거공간의 일자리 연계 전환과 지원주택 입주특례, 주택연금 요건 완화가 담겼다. 귀촌 희망자의 지역기업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한 체류형 주거 우선 입주, 귀촌인을 입주 자격에 포함하는 지원주택 제도 개선, 귀촌 시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 신설 등이 건의됐다.

생활 분야에는 소득 보전과 지역 인프라 확충 과제가 마련됐다. 베이비부머가 지역 기업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적정생활비에 못 미친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을 귀촌인으로 넓히고 임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요청했다. 의료·교육·문화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주치의 제도 확산과 평생교육이용권 지급,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전환 속에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는 국가적 위기 대응의 한 갈래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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