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감치 소동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협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감치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 등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 동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두 변호사가 재판 불허 판단에도 계속 발언하자 재판부는 감치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어서 열린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두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법무부를 상대로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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