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홈플러스 살리고, MBK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25년11월27일 11:36

최종수정 : 2025년11월27일 11:57

"홈플 정상화 위한 모든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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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공개 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마감일인 전날까지 인수 희망 업체를 찾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는 해결 불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30만명의 생계가 벼랑끝에 서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차세대중형위성 3호 포함 13기 탑재·민간 총괄 제작을 강조하고, 우주산업의 민간 주도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홈플러스 본입찰 무산과 MBK 약탈적 경영을 비판하며, 유암코 등 공적 구조조정 활용, 인수자 발굴 등으로 "홈플러스는 살리고 MBK 책임은 엄정히 묻겠다"고 밝힘.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와 산업부의 미국 측 요청을 언급하며, 자동차 관세 25%→15% 소급 인하, 수출·성장률 개선 등 외교 성과를 투자·일자리·환율·물가 안정으로 연결하겠다고 함.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날 본회의에서 R&D 예타제 폐지 근거(과기기본법), 필수 농자재 지원법, 지역 의사법, 소상공인 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경과(1시13분 발사, 고도 600km 진입, 차세대중형위성 3호 초기교신 성공)를 소개하며, 우주청 개청 이후 첫 발사이자 민간 체계종합기업 주도 첫 사례로 "뉴 스페이스 시대 첫걸음"이라 평가.
김건희 씨의 수사 개입 정황과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방조·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비판하며, 헌법 위반 책임을 질 것을 요구.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출석 정족수 유지, 종결 요건 명확화, 회기 쪼개기 방지 등 어제 운영위 소위 통과 개정안을 소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 집단 퇴정 사태를 "사법질서·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엄정 감찰·책임 규명·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검찰은 재판의 주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임을 강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홈플러스 위기 속 MBK 김병주 회장의 해외 부동산·투자 의혹을 지적하며, 국세청·금융당국·검찰의 MBK 자산·자금 흐름 전면조사를 요구.
조은석 특검이 포착한 윤석열·김건희의 검찰 인사 개입·수사 개입 텔레그램 정황을 언급, "국가 권력의 사유화·헌정질서 파괴"라고 비판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함.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감치가 집행되지 않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사례를 계기로, 지문·사진 등으로 특정하면 감치 가능하게 하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 발의 사실을 설명.
내란 잔당·추종자의 법정 소란·유튜브 조롱을 "제2의 헌정 파괴 시도"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 표명과 법원의 재집행 예고를 언급하며 법·제도 정비를 강조.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전날 노동부와 당정협의 결과를 소개하며, 임금체불 형량 상향·임금 구분 지급제 민간 확대, 해외취업 사기 방지(구인광고 모니터링 개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역량 강화 등 5대 민생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힘.
윤석열 정부로 훼손된 민생을 바로잡고 이재명 정부의 회복·성장 기조에 맞춰 신속히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함.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본회의 통과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기한 준수·정산자금 외부 위탁 관리)을 설명, 티몬·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취지라고 언급.
다만 일부 대형 플랫폼·빅테크는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다며,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명칭·형식보다 실질적 플랫폼 갑을 관계 규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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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