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미래교육포럼이 28일 강릉율곡국학진흥원에서 제3회 정책세미나를 열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생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김주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는 "오늘 정책보고회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생과 협업'이라는 질문에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며 "서로의 영역을 경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원교육의 인재 양성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도 필요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강원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정책설명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주일 교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실질적인 하교 시간은 밤 10시"라며 "학교 종이 울려도 배움이 끝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는 학생 모두가 동일한 환경에서 배우지만, 교문 밖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습 기회가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교육을 억누르거나 배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공공이 사교육비 부담을 함께 분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강원학생교육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10+10=20' 프로젝트…학생에게 월 20만 원 바우처 지원

강원학생교육바우처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을 부담해 학생 한 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학원 수강, 예체능, 코딩,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1차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고, 이후 중학교 전 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중학교 3학년 시기는 진로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이자 학습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이라며 "이때 집중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완성되면 연간 예산은 약 2,000억 원 규모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1,000억 원씩 부담한다. 김 교수는 재원 마련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존 방과후학교 예산의 효율화, 불필요한 행사 및 시설 예산의 절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라고 말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생, 지역소멸 막는 길"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교육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사교육은 단순한 시장 기능을 넘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인재 유출과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강원도를 떠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교육 기회의 부족'을 꼽으며,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원미래교육포럼은 이번 바우처 정책이 방과후 교육의 공공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해답"

세미나에서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교육바우처 제도도 분석했다. 네덜란드는 헌법으로 '교육의 자유'를 보장해 공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국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며,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학교 선택제'를 도입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두 나라 모두 교육의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학교 유형보다 교육의 질과 다양성,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철학을 한국에도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모의 지갑이 아닌 학생의 노력으로 미래가 결정되게"

세미나 마지막 순서에서 김 교수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학생의 열정과 노력이 미래를 결정짓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원미래교육포럼은 향후 강원도교육청, 지자체, 강원도의회 등과 함께 공·사교육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도 예산 반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일 교수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배움의 기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미래교육포럼은 제3차 정책설명회에 이어 오는 12월 17일 속초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AI가 여는 교육의 미래 미래교실 사용설명서'를 주제로 제4차 정책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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