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1000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실현과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그리고 자본·외환시장 선진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과제를 포함하여 연내 MSCI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loophole)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를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美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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