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최근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진전"이라 평가하며, 미국의 관세 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자국의 전략적 투자 관련 입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 중요한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미 무역협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미국이 11월 1일부터 소급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덧붙다. 또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미국 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과 국내 산업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라며 "미국은 한국과의 깊은 신뢰 관계에 감사하며, 양국이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합의된 한·미 무역협정의 후속 이행 조치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관세 주무 부처인 상무부 장관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인하 발표에 이어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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