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조' ELS 과징금 KB금융 충격..."주주환원 중단, 기업대출 13조 감축"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콩ELS 8조 판매에 과징금 1조원 통보
RWA 치명타, CET1 비율 급락 불가피
자율배상 7000억 지급하고도 과징금 부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그룹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전 통보된 1조원이 확정될 경우, 주주환원이 중단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대출을 최대 13조원까지 줄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다가오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수준의 경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그룹 차원의 회의를 진행하며 과징금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중이다.

제재심에는 WM고객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윤석 상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홍콩ELS 사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이번에도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과징금 사전통보 당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전사 회의를 진행하며 발빠르게 대응중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02 peterbreak22@newspim.com

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은 그룹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홍콩ELS 판매 주체인 은행을 넘어, 그룹 차원의 대응에 나선 이유다. 특히 '밸류업'의 핵심인 주주환원 기조가 무너지고 내년 기업대출까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핵심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다. CET1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인 CET1 비율은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 그리고 주주환원 능력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KB금융의 3분기 CET1 비율은 13.83%로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높다.

특히 올해부터 13.5% 초과분은 전액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8500억원을 포함해 올해만 총 1조6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수치를 지키거나 최소한 13.5% 이상을 방어해야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사는 통상 과징금이 부과되면 6배 가량을 10년간 RWA에 추가해야 한다. 규정상은 10년이지만, 통상 과징금 부과 시점에 따라 당해 또는 다음해에 즉각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KB금융의 3분기 RWA는 358조234억원. 만약 1조원의 과징금이 확정되면 6조원이 추가돼 RWA는 364조234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과징금은 보통주자본금 중 자본잉여금에서 지출되기에 보통주자본금은 3분기 기준 49조5222억원에서 48조522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산정한 CET1 비율은 13.33%로 3분기 13.83% 대비 0.5%포인트(p) 급감하고 주주환원 기준인 13.5%마저 무너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이를 가정한다면 주주환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밸류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통주자본을 단시간에 확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RWA를 줄여야 한다. 업권에서는 RWA 가중치가 100%에 달하는 기업대출을 줄이는 것을 유일한 대책으로 꼽는다.

따라서 1조원 과징금 확정 시 KB금융이 현 CET1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기업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는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연간 기업대출 186조원 대비 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2.02 peterbreak22@newspim.com

KB국민은행의 홍콩ELS 판매액은 8조1972억원으로 신한은행(2조3701억원)이나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대비 3.5배 이상 높지만, 자율배상금 역시 6959억원으로 2000억원 선에 그친 타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피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또한 KB금융은 향후 5년간 92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투자금융 25조원, 기업대출 68조원)과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등 총 110조원을 2030년까지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율배상 노력과 정책 수행 능력 등을 다가오는 제재심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내부통제 및 재발방지노력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사전통보 관련해 지주 임원 및 관련 계열사 임원이 포함된 회의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현실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