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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李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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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히 지켜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오늘의 예산이 내일의 변화를 여는 출밤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0 pangbin@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었고,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보훈 예산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고 강조함.​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점을 의미 있게 평가.
12·3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법제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2026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여야 어느 한쪽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다한 성과로 규정.​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민생·경제 중심 책임정치가 가능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
오세훈 시장이 특검의 기소를 '민주당 하명 기소'라고 규정한 것은 사법을 정치적 방패로 삼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정치 탓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선동이라고 비판.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R&D 예타 폐지, 지역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 소상공인 안전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 등 각종 민생·미래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
정부에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과징금 체계와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
쿠팡에는 전 고객 대상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상황의 투명한 공개 및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12월 3일 내란 1년을 앞두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군 장병 증언 보도가 나왔다며, 북한 오물풍선의 원인 제공에 우리 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삼음.
외환죄 재판이 시작된 만큼, 어떠한 정치적 책임 회피나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

◆이훈기 원내부대표
쿠팡에서 3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고이며, 내부자에 의한 대규모 유출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
현행법상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에는 약 1조2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

◆조인철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이 여전히 12·3에 머물러 사과 여부만 다투는 상황을 비판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과와 단절이라고 강조.
쿠팡의 거래상 지위 남용, 납치광고, 영역 확장 과정의 책임 회피 등 문제를 거론하며 대량 개인정보를 가진 플랫폼 기업은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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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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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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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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