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군 구조 재설계·전작권 전환 등 회의서 점검
초급 간부 '탈출 러시' 막을 처우·복지 카드 모색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3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군대' 재건·2040년 군 구조 개편·전작권 전환 가속화 과제를 동시에 점검한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한다.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 △2040년 군구조 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간부 처우·복지 개선 등이 핵심 의제로 올라간다.
안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이 다시는 정치·권력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2·3 비상계엄 1년 담화'에서, 내란에 연루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점거한 행위에 대해 군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안 장관은 5·16 군사정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축적된 군의 정치개입 전력을 거론하며, 이런 과거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과 민주헌정 질서 수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계엄 관련 수사·징계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문민통제와 헌법 존중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지휘문화 확립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도 병행된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군의 정보·지휘통제·정밀타격·미사일 방어 등 핵심 군사역량을 집중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며, 올해 준비태세와 능력 분야 공동평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능력 확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FOC의 마지막 단계인 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 검증이 내년 중 완료되면, 마지막 3단계인 FMC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경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간부 처우·복지 개선과 관련, 초급 간부 이탈을 막기 위한 보수·수당 인상과 주거·교육 지원 확충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미 검토 중인 초급 간부 기본급·당직근무비·시간외근무수당 인상, 이사·주거비 현실화, 격오지 근무자 주택 임차 지원,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 등의 패키지 과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며,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병영혁신과 인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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