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뇌물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헨리 쿠엘라(텍사스) 하원의원과 부인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전격 발표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과 법무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쿠엘라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국경 정책, 특히 국경 개방 기조에 반대 목소리를 낸 뒤 수사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헨리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오늘 밤 그는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악몽은 끝났다"며, 이번 사면이 정치적 보복 수사에 대한 시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는 또 큐엘라 의원의 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한도 보였는데, 지난달 12일 작성된, 부모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서한은 큐엘라 의원이 국경 문제에 대해 소신껏 발언한 것이 소송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쿠엘라 의원 부부는 지난해 5월,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회사와 멕시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60만 달러(8억8000만 원)규모의 금품을 받고 자금세탁까지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면권에 따라 이번 사면은 법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만, 중범죄 혐의가 아직 사법 절차로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전면 종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법정의 훼손 비판도 제기된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통해 자신이 주장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 체계 무기화' 프레임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쿠엘라 의원을 '정치적 이유로 부당한 기소를 당한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뤄진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사법체계 무기화'로 규정해온 논리를 야당 인사에게까지 확장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자신의 사면권을 공격적으로 행사해 측근들을 사면하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아래 진행된 형사 사건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 사면권의 정치적 활용 논쟁을 다시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적 사면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정치적 노림수를 위해 남발하는 관행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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