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인터폴에서 해외 유출 범죄 수익 동결을 통한 스캠범죄 대응 수단으로 시범 운영 중인 은색수배서(Silver Notice) 신청 할당량을 모두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인터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은색수배서 9매를 신청해 8매를 발부받았다. 1매는 현재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심사하고 있다.

은색수배서는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동결, 환수 목적의 신규 수배서다. 수배서가 내려지면 해당 국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조회와 추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터폴은 2015년 은색수배서 도입을 의결했고 올해 53개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은색수배서는 국가별로 할당량이 정해졌는데 경찰청은 9매를 할당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은색수배서 국내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선 수사관서에 은색수배서 신청을 독려해왔다. 지난 6월에는 인터폴 최초로 한국 경찰청 사건에 은색수배서를 발부했다.

해당 사건은 투자사기 사건으로 조직 총책 2명에 대해 발부됐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금 회복과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83명에게 14억원을 편취하고 지난해 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재 심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은색수배서가 발부돼 할당량을 채우지만 수사관서에서 추가로 신청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은색수배서를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경찰청은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11월까지 일선 수사관서에 사건 제출을 독려하고 배정된 9건을 초과해 발부하도록 인터폴에 요청할 계획이었다.

은색수배서는 특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캠 범죄 대응에 있어 범죄 수익 추적·환수를 통한 피해자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경찰이 인터폴로부터 발부받은 은색수배서도 대부분 스캠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릴 구트 인터폴 치안서비스사무차장은 지난 10월 23일 경찰청과 인터폴, 아세아나폴과 9개국이 참여한 국제공조 협의체 발족식 직후 인터뷰에서 "은색 수배서는 사기 범죄를 포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툴로 새로 개발됐으며 범죄자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 범죄자 뿐 희생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은색수배서 정식 도입은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달 24~27일 모로코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은색수배서 정식 도입이 의결됐으나 내년에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식 도입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당초 은색수배서 정식 도입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연기됐다. 미뤄진 데에는 은색 수배서 효력에 대한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이 총회에서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 중 일부 국가에서만 시범운영을 해왔으나 발부 건수도 예상보다 적었던 것도 정식 도입이 미뤄진 원인으로 꼽힌다. 인터폴은 500매 발부를 목표로 했으나 총 81건 발부에 그쳤다.

정식 도입이 이뤄질 경우 모든 회원국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 도입이 미뤄진만큼 내년에도 국가별로 할당량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은색수배서 신청을 독려하고 정식 도입이 결정되면 관계기관들과 제도 정비에 나서고 발부 신청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까지 하는 효과가 있어 수사기관들은 은색수배서 정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적극적으로 은색수배서 발부 신청을 지원해 더 많은 수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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