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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제뉴스 폐해 짚는다'...바른언론시민행동·트루스가디언 9일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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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 조작·허위 투자 정보 등 시장 교란 실태 점검
유사 언론행태 분석해 가짜뉴스 대응 제도·자율 규제 모색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바른언론시민행동과 트루스가디언이 오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계 조작과 왜곡, 허위 투자정보 등 경제 분야 가짜뉴스가 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 심포지엄 포스터 [사진=바른언론시민행동] 2025.12.08 hyeng0@newspim.com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함께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선정한 기관·인사에 대한 '올해의 바른언론홍보대상' 시상이 진행된다. 개회사에는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축사에는 윤은기 한국협업발전포럼 회장이 나선다.

심포지엄 좌장은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맡아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과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가 참여해 광고주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는 세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경제통계 조작 및 왜곡 폐해 사례'에서 고용·가계동향·경기종합지수·부동산 및 주택 통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조작·왜곡될 경우 정책 신뢰와 시장 판단에 어떤 혼선을 초래하는지 짚는다.

다음으로는 이완수 동서대 교수가 '기업·금융·증권 가짜뉴스 유형별 사례와 대응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작위적인 기업 실적 분석, 신제품·신기술 평가, 부도설, 허위 투자정보에 따른 투자 유치 및 주가 조작 사례 등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 양상을 분석하고 정보 검증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 발제에는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가 '유사 언론행태 분석과 대응책'을 주제로 클릭 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선정적 보도, 편향적 기사 배치 등 유사 언론행태를 진단한다. 또 자율 규제와 제도 개선을 병행한 종합 처방을 제안할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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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사범 공소시효 한 달 앞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 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수사 지연에 따른 공소 시효 만료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4402명으로 현재 3538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289명을 송치했고 575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사진=뉴스핌DB]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 사건이 남은 가운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초 만료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공소청이 이를 검토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공소청이 경찰에 선거사범 관련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자칫 공소시효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전·현직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포함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칸쿤 출장 의혹'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정원오 전 구청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17일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 과정에서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찰 법당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구청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인력과 시간이 모두 부족하면 졸속 수사로 혐의점을 제대로 들춰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확보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범죄 유형에 따라 시효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6-11-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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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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