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군부 정권이 언론 통폐합, 계엄 확대, 헌법 개정 등 소위 '개혁 조치'에 나섰다. 대부분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지만 '연좌제 폐지'는 예외였다. 연좌제(緣坐制)는 한 개인의 범죄가 가족 전체를 멸문지화로 몰아넣던 봉건적 제도였다. 조선 시대에 반역 죄인에 대해 삼족을 멸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연좌제다.

한국전쟁 이후 '연좌제'는 사상범의 가족, 월북자의 자녀 등을 옥죄는 법으로 작동했다. 공무원 임용, 군장교 임관, 취업, 해외여행에 이르기까지 '신원 조회'를 통해 연좌제법에 해당하는 이들을 걸러냈다. 1980년 10월 27일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3항)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연좌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라졌을 뿐 한동안 신원 조회는 그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소위 '빨갱이 가족'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위험한 인물' 취급을 받았다.

서두에 '연좌제'에 대해 길게 얘기한 건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한 조진웅의 '죄와 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조진웅의 경우에서 보듯 이 땅에서 연예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연좌제에 버금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조진웅의 죄는 적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범죄다. 조진웅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으로 소년원 복역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법은 10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지 않도록 그 기록을 봉인한다. 조진웅의 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 매체가 그 봉인을 해제하고 유명 배우가 된 조진웅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동안 조진웅은 드라마에서 의로운 형사이자 독립투사로 각인되어 왔기에 그 충격파는 대단했다. 게다가 조진웅은 홍범도 유해 송환 등에 참여하면서 현실 속에서도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결국 조진웅은 머리 위로 떨어진 핵폭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연예계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다.

이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들끓는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건 김경호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소년법 제70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누설 금지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는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과오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갱생을 돕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다.

지금 연예인들은 연좌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좌제로 고통받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간을 살고 있다.  연예인들은 구르는 낙엽 앞에서도 몸을 사려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천 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십수 년 전 기억도 안 나는 성추행에 연루되어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배우 오달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모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학창 시절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과거의 사소한 일까지도 들춰져서 대중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일쑤다. 때로는 확대 포장되어서 과도한 공격을 받는다. 

우리 사회가 '현대판 연좌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적어도 법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까지 건드려서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함부로 해제된 수십 년 전의 '소년 범죄'는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 조진웅을 좋아하는 팬들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또 그가 참여했던 드라마는 방영을 앞두고 있으나 이미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또 조진웅처럼 10대 시절의 잘못으로 소년범의 경력을 만든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자신의 과거가 만천 하에 공개될 수도 있을 거라는 공포에 떨 것이다. 죄와 벌이 명확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공정한 법이 더 중요한 시절이다.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