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이 새 전기를 맞고 있다. '셀프 조사' 논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지만, 조사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적 악화 속에 신뢰 회복이 시급한 제주항공이 투명한 조사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기존 항철위 위원 전원의 임기를 종료하고 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불거진 '셀프 조사' 논란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유가족 측은 "조사 대상인 국토부 산하에 항철위가 있는 한 책임 규명이 온전히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해왔다.

유가족이 조사 신뢰성을 문제 삼아 온 데에는 배경이 있다. 항철위가 지난 7월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발표 내용이 사고 책임을 조종사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구조물 설치 문제 등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유가족 측은 "국토부가 조사 주체이자 조사 대상인 모순이 드러난 사례"라며 강하게 항의해왔다.

다만 조사기구의 외형은 독립성을 갖추게 됐지만, 진상 규명 작업은 새 조직을 꾸리는 절차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하다. 기존 위원들이 즉시 해촉되면서 조사 공백이 생기고, 조사위 재구성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길어지는 시간은 제주항공에도 부담이다. 조사 지연이 계속되면 책임 공방이 커지고 이미지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 필요한 대응 마련도 뒤로 밀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고 이후 제주항공의 최우선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재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투자자와 시장 신뢰를 되찾기 위한 추가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항공은 참사 이후 경영·재무 여건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1조1053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4854억 원) 대비 25.6% 감소했고, 영업손실 1295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회사 측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임차료와 정비비 부담이 커졌고, 중단거리 노선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은 지난달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사고 책임과 경영 책임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사고 수습 마무리와 실적 정상화'를 이유로 리더십 교체 대신 현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김이배 사장을 포함해 12·29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44명이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7일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로컬라이저 둔덕 설치·유지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사고 원인 공개와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져야 제주항공도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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