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애틀랜틱카운슬 주최 행사에서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현재 약 20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두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더라도 다른 조치를 통해 같은 수준의 (관세) 수입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무역 규칙에 대해 의회가 새로운 입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해 IEEPA 기반 관세가 위법으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대신 "다른 법률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우리가 보유한 다른 수단들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상당한 금액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기업들이 환급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재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건설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인공지능(AI) 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결정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에 따르면 미·중 양자 무역적자는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약 25% 감소할 전망이다. 제조업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제조업 일자리는 임금이 더 높다"며 "연필이나 인형처럼 최근 수년간 해외로 이전된 제품 생산을 결코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주 EU 기술 대표단과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7월 양측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EU는 "전혀 완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에 부과된 EU의 벌금을 "지독하다"고 표현하며,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 기술 기업 규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EU가 미국 기업에 자국의 규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EU에는 역내를 대표할 기술 기업도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외주화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U의 친구들과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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