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증거물 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 도입하기로 한 '동작 감지 CCTV'가 전국 경찰관서 중 절반 이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스핌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1개 경찰관서 중에서 동작 감지 CCTV가 설치된 관서는 129개로 설치율은 4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설치 현황 차이를 보였다. 부산(16곳)·제주(3곳)·세종(2곳)은 모든 관서에 설치가 된 반면, 울산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전북(1곳)·강원(2곳)은 설치율이 각각 7%, 12%에 머물렀다.

서울은 31곳 중 10곳이 설치돼 32%를 기록했고, 경기남부는 32곳 중 18곳, 경기북부는 13곳 중 10곳이 도입돼 설치율이 각각 56%, 77%를 나타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현직 경찰관이 횡령, 절취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 압수물을 즉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도록 하고, 통합증거물 보관실에는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을 확대하고 동작 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작감지 CCTV는 보관실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으며 사후 점검에 있어서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녹화영상 저장 기간을 늘리는 방침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사지원팀장에게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월별 및 분기별 점검 외에도 경찰관서별로 반기 단위로 교차점검 하는 등 기간별 맞춤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증거물 부실 관리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창원 서부경찰서에서는 10대 오토바이 절도 피의자로부터 압수해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피의자에 의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압수물이 사라진 후 2주가 지나서야 사실을 파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압수물 관련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5명이다. 이중 2명은 파면됐고, 나머지 3명은 각각 경고,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채현일 의원은 "경찰의 압수물 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작감지형 CCTV 확충 등 증거물 보관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7년까지 모든 경찰관서에 동작감지 CCTV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증거물 보안관리 강화와 관련한 예산 8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동작감지형 CCTV가 미설치된 경찰관서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 CCTV 설치를 해왔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한만큼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보관실에 CCTV 설치 외에도 다른 시설 보안 강화 조치도 추진해 압수물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