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2년차,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세수 관리, 납세서비스 혁신, 조세정의 구현 방안들을 보고했다.

우선 내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8조원('25년 추경예산 대비 19.2조원 증가)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징수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내년부터 3년간 총 2000명 이상을 투입해 체납자(133만명, 110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또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선도한다.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효율화 등 핵심분야를 AI 중심으로 혁신하고, AI 세금컨설팅 제공, AI 탈세적발･체납관리시스템 구축 등 납세편의 제고 및 세입 확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직역량을 집중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25~2026년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 본격적인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을 과감하게 혁신한다.

건강검진처럼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총 12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100만)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는 반드시 척결해 조세정의를 구현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우선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국민들이 세무조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야는 적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생활 밀접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자, 고금리로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집중 검증한다.

또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자본거래,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의 온라인 신종탈세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고가아파트 증여거래와 위장 매매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그밖에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재정 누수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소관 조세지출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발굴･개선 건의하고, 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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