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의 재정 기조 방향에 대해 "결국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예산안이 만들어진 2026년은 물론이고 2027년까지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기재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야기하며 "확장재정정책,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내년도 올해 규모로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후년 예산도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률이) 너무 바닥이고 하향곡선"이라며 "우상향으로 커브를 하려면 국가의 노력 필요한 것 아니냐. 결국 확장재정 정책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부분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발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첨언했다.

◆ 쿠팡 저격…경제 제재 강조 및 새벽배송 지적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무슨 팡인가, 거기 사람들은 처벌을 전혀 안 두려워 할 것"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있는데 속도를 좀 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이런 것들 여럿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규가 너무 많다"며 "독일의 3배라고 한다. 독일은 형벌 조항이 800개 이내인데 우리나라는 2700~2800개 정도라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게 경제분야는 돈을 벌기위해 법을 어기면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책임자가 받는다"며 "처벌하는데도 5~6년 걸리고. 그거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데에도 국가역량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해야한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안 두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한다. 그래야 무엇이 합리적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이어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중 다시 쿠팡을 언급했다. 그는 "사실은 쿠팡 때문이죠"라며 "새로운 고용형태에는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떠오른 생각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은)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큰 야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야간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 국세청에 인력 확충 지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선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도 하라"며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3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 2000명 채용을 계획 중인데,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실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3000~4000명 (수준으로) 즉시 늘려서 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이 미리 연락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면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성남시에서 150명으로 해봤는데 남는 게 그 몇 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 돈을 떼어먹어도, 세금은 떼어먹을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장 향한 호된 질타

이 대통령은 이날 이명구 관세청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 청장이 법적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이유로 먀약과 총기류 관리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하자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밀반입 문제를 언급하며 이 청장에게 "제가 얼마 전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라고 했다. 이 청장은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에서만 한다.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왜 인력 보강이 안 됐나"라고 물었다. 이 청장이 "한 번 통관이 됐기 때문에 통관이 된 것을 다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중간에 말을 끊고는 "우편물 내용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포괄임금제 문제점도 지적

이 대통령은 또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더라"라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다"며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도 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