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투자' 국민성장펀드, 2026년 30조원 이상 지원…효과 극대화

기사입력 : 2025년12월16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12월16일 08:30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서 결정, 수요 초과해도 적극 승인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12월 중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2026년 운용계획 확정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정부가 150조원을 투자해 첨단전략산업을 성장시키는 국민성장펀드를 2026년 30조원 이상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요 자금이 30조원보다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4photo@newspim.com

투자는 ▲직접투자 3조원(기금 1조5000억원+민간 1조5000억원) ▲간접투자 7조원(기금 1조5000억원+민간 5조5000억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기금 2조원+민간 8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기금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은 그동안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와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원 산업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과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며, 장비 공급과 설비 구축,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등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범부처 합동의 추진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에 이르는 통합패키지 지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기획재정부]2025.12.15 dedanhi@newspim.com

총 예산의 40%인 12조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고,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원 이상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직접투자 방식은 시장성 차입과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돼 해당 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인수(M&A)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모는 3조원이다. 기업이 투자유치시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하며,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마중물로 참여한다.

간접투자방식은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민간 운용사의 선구안을 활용해 첨단산업 육성 및 개별 자펀드의 정책 취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한다.

총 7조원의 규모의 간접투자방식은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을 진행한다. 정책성 펀드 5조6000억원은, 블라인드펀드 3조9000억원과 함께 프로젝트 펀드 1조7000억원을 도입해 건당 투자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 참여한다.

블라인드펀드는 벤처·혁신기업·스케일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을 반영해 기금과 재정을 마중물(후순위)로 민간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며, 부처별 펀드와 협업해 사업부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 6000억원을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향유할 계획이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벤더사·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 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으로 10조원이 지원된다. 첨단기금과 민간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며,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PF구조에서 민간자금의 후순위 출자자로 기능 또는 민간 공동대출의 후순위 보강재원으로 참여한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에서 지원한다.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인해 참여가 곤란해 이는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은이 감당한다. 다만, 자금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 케이션 론)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월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투자심의위원회 및 상시적 소통 풀을 구성 및 가동할 계획으로 조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12월 중 1차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2026년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투자심의위, 기금운용심의회 절차는 연중 수시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정책성펀드 운용을 위해 필요한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것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2월 말 정책성펀드 운용 방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직후 모펀드 운용사 선정 절사를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모펀드 운용사에 따른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이후 하반기 자펀드 운용사의 펀드 결성을 위한 민간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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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