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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미통위' 김종철 인사청문서 李 "종편, 편파 유튜브" 발언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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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질타
17일 쿠팡 청문회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종편, 편파 유튜브 의심"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심의에 대해 무지하다고 해도 대통령 위치에서 특정 방송을 편향이라 낙인찍고, 통제 지시를 내리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 도중 '방송 정상화' 관련 내용이 보고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방송 정상화)이 왜 없느냐"며 "방미통위의 중요 사업일 것 같은데 (보고에) 없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방미통위 업무 중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게 그런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왜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느냐"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방미통위가 보도를 심의하거나 방송 내용에 관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방통위는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에 관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 헌법과 방송법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할 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에 개인 사적 유튜버처럼 행동한 적 있다에 동의하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으며 "저는 100% 동의한다. 꽤 있다가 아니고 자주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한 의원은 "창피해서 못 볼 종편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부터 밤까지,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 안 드는 국민들이 있겠나"라며 "이런 부분은 위원장되시면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수진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위한 상당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 제도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구매 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성 질타를 받은 적 있는데, 이에 대한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자료도 전혀 오지 않았다. 자녀들에 대한 일로 공직자가 낙방한 사례도 있다"며 "실제 자녀 입시비리부터 시작해서 장학금 수령여부 등 다양한 형태 논문에 대한 자료가 전혀오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 이에 강력한 자료제출 요청을 최민희 위원장님께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 추가 채택도 의결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가 쿠팡 배달 구조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경수 쿠팡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참고인에 추가 의결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자를 관둔 후) 3년 지나 쿠팡 에 취업하면 괜찮나"라며 "그런 거 다 찾아서 의원님들이 내일까지 명단 주시면 자발적 참고인으로 채택하겠다. 안 나오면, 국정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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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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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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