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지재권을 둘러싸고 2022년부터 분쟁을 벌이다가 올해 1월 협상을 통해 분쟁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고려해 한수원·한전이 협상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 개량해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면서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다"면서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이며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면서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면서 "새로운 기법이라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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