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宪圭专栏】中国启动海南自由贸易港封关：第二次改革开放启航

기사입력 : 2025년12월19일 10:17

최종수정 : 2025년12월19일 10:17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9日电（记者崔宪圭）1978年12月18日，中国在邓小平主导下发生了一件改变历史走向的重大事件。当天召开的中共十一届三中全会宣布推进社会主义现代化，正式启动"改革开放"。自此不到半个世纪，中国创造了"长江奇迹"，成为在经济和尖端科技上紧追美国的G2强国。

2025年12月18日，在中国南海海南地区来开"第二次改革开放"的序幕。当天，中国启动了针对海南全岛加速开放的海南自由贸易港封关进程。其规模相当于韩国的三分之一、香港的30倍、新加坡的40倍、迪拜的8倍，具备全球影响力的超大型自由贸易港正式启航。

"海南自由贸易港"与以上海为代表的既有22个"自由贸易试验区"概念不同。根据自由贸易港封关政策，与以往分散独立的保税区不同，广阔的海南省将整体转变为一个统一的海关监管区。封关启动后，海南与外部联通将大幅简化，时间与成本大幅降低，物流效率将出现革命性提升。

未来，海外与海南之间的金融、贸易、投资、服务类免税业务将实现自由化，海南全岛范围内生产、物流及资本等各类要素得以自由流动。正如过去香港曾作为中国内地与全球商业的关键枢纽一样，未来海南有望成为中国与国际商业的新中心。

未来，这里将加速形成便于开展跨境贷款、外商投资、跨境资金调配与分配，并整合支付结算、外汇、投资与金融服务的商业生态体系。海南自由贸易港还将与粤港澳大湾区、京津冀以及长三角经济带等地区形成有机联动。

自12月18日起，海南自由贸易港将对多数进口产品实施零关税政策，免税品类从约1900种扩大到6600种，免税覆盖比例从21%跃升至74%。

此外，从境外进口坚果、咖啡、化妆品等原料并在海南加工后，只要加工增值超过30%再输往中国内地，将免征进口关税。海南的免税零售、医疗与大众旅游、高新与现代服务业以及热带特色高效农业等产业将迎来飞跃式发展机遇。

封关后，岛内海口港、洋浦港、三亚港等8个既有对外开放港口将承担"一线口岸"功能，进口商品可直接进港。同时，包括海口新港与海口南港在内的10个"二线口岸"将建设完毕，实现更简化的通关与内地输送流程。

正如十一届三中全会的改革开放是由邓小平作为总设计师所推动一样，建设世界级自由贸易港的海南封关计划被视为习近平主席从头到尾亲自设计与推动的"习近平式"改革开放工程。

习近平主席在2013年启动上海自贸区后，又在改革开放40周年的2018年宣布建设海南自由贸易港战略，其影响力远超自贸区。由于海南在1988年由邓小平指定为经济特区，因此自由贸易港规划被视为开启中国改革开放新篇章的重要举措。

邓小平式改革开放之后，时隔近半世纪，习近平主席推动海南自由贸易港封关，被认为将成为全球范围内自由贸易发展的新引擎，也将为因美国特朗普政府贸易保护主义下的世界贸易环境注入新活力。

从海南自由贸易港愿景中可以看出，在新时代，中国有意打造海南成为类似过去香港的中国与世界连通的新桥头堡，成为推动对外开放的重要门户与枢纽。如果说邓小平时代的改革开放是在模仿世界、追赶世界，那么习近平时代的中国开放政策正在主动包容世界、连接世界、并引领全球开放方向。

习近平主席曾说："20年前，甚至15年前，经济全球化的主角是美国与西方国家。如今，中国已确立自己在全球贸易与投资自由化、以及供应链畅通方面的领导地位。"这句话昭示了新时代中国改革开放所瞄准的方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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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