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 추진에 불만을 표하며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18일로 예정됐던 한미FTA 공동위 비공개 회의를 취소했다. 매체는 "한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에 대해 미국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일정 변경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과 관련해 일부 견해 차이가 있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다"며 이번 연기는 양측이 추가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일부 미국 재계와 의회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 네브래스카)·캐럴 밀러(공화, 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을 비롯한 의원 40여 명이 USTR과 재무부 등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온플법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방해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한미 간 사전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개최를 목표로 했으나 세부 사안 논의를 위해 내년 초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양측이 건설적으로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정보유출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과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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