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컵 따로 계산제'는 컵값 인상 요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컵 따로 계산제'의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장관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매장에서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언급했다.

이에 소비자단체 등은 커피 등 음료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800원에 팔던 커피에 일회용컵값 200원이 붙어 4000원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지불 중인 일회용컵의 구매 비용을 별도로 표시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료값에는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돼 있으나, 영수증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컵 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돼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된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소상공인의 이행부담과 저조한 정책효과 등 문제점이 확인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컵 따로 계산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오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포함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열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음료가격에 미치는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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