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단일안을 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추계위에서 특정 숫자로는 (의대 정원)을 안 하고 범위로 할 것 같다"며 "그다음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22일 1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11차 회의 이후 "여러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의사의 생산성이 AI(인공지능)로 인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와 의사의 근무 일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추계위 일부 의원들은 2040년에 의사 1만8000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2040년 활동하는 전체 의사가 13만1498명인 반면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감안하면 전체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최대 1만8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계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중 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7년학년도 일정으로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가들만의 독립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계위는 추계를 범위로 할 것"이라며 "특정 숫자로는 안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보정심에서 논의하고 여러가지 판단 기준을 갖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계위가 결정하는 의대 정원 규모에 따라 지역의사제 비중도 같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의대 인력을 포함해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정심이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경우 지난해처럼 정부 개입 의혹 등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할 당시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정부 개입 의혹으로 의료계와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계를 하면 추정 범위 방법론에 따라 여러 의견을 들어 어떤 속도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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