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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층층공원)' 첫 적용…미아동 130 일대…35층-1730가구 신통기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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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체공원(층층공원)' 첫 적용…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규제철폐 제6호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
입체공원 적용 통한 가구수 증가로 사업성↑, 시가지로 확장된 공원의 이용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평면공원 대신 입체공원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한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확정됐다. 이곳은 최고 35층, 173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초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고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특히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북측 화계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한과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도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미아동130 신통기획 층층공원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입체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총 1730가구,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입체적 공원 조성을 통한 시가지로의 녹지축 확장 ▲국공유지 효율적 재배치 및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사업실현성 증대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을 해소하는 통합적 도로 정비 ▲초등학교 일조를 고려한 높이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초품아 단지 실현이다.

우선 시는 오패산·오동근린공원 자락에 치우친 공원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해 일상에서 공원을 체감할 수 있는 녹지축을 조성한다. 또한 인근 '미아 258·번동 148'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오패산 녹지축을 시가지로 확장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연속적인 녹지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입체공원과 자연지반 공원을 연계해 총 1만2100㎡(서울광장 면적의 약 90%), 길이 250m, 폭 30~90m 규모의 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입체공원 하부에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지역 필요시설을 배치하고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보행약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만한 보행로(경사도 1/18 등)를 조성한다. 또한 공원 둘레의 25% 이상을 오패산로와 맞닿게 배치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자연지반 공원 하부는 공영주차장을 복합조성해 기존 오패산공영주차장(76면)과 도봉로20가길 노상주차면 대체 등 지역 주차난 해소도 고려했다.

다음으로 국공유지의 효율적 재배치 및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사업실현성을 증대한다. 기존 국공유지가 많은(전체의 25%, 1.9만㎡) 대상지 특성에 착안, 별도 기부채납 없이도 지역에 필요한 공원․도로 등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원 일부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해 입체공원 면적만큼 아파트 획지가 늘어나며 이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실체감 용적률과 가구수가 증가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입체공원은 민간소유 대지를 유지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 부분은 공원으로 이용된다.

입체공원 부지는 민간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만큼 입체공원 면적은 아파트 획지에 포함돼 5200㎡의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획지 증가로 인한 체감용적률은 250%에서 273%로 상향되고 가구수가 170가구 증가돼 사업성 개선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상지 남측의 미아9-2구역(사업시행인가)과 연계해 지역의 동서를 잇는 도로가 통합 정비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5지교차로 등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봉로30길의 통합 정비로 지역차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미아 9-2구역에서는 기존 도로와 최대 3.5m 옹벽이 발생하는 신설도로 계획(폭 17m, 2차로)으로 2개 도로가 분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기획에서는 분리된 2개 도로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 옹벽을 없애고 하나의 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 정비해(폭 25m, 3차로) 동서 지역의 온전한 연계가 가능토록 한다.

또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봉로 진입부(폭원 8m)의 장래 정비 가능성을 고려해 도봉로30길은 충분한 폭원을 확보하고 보행공간으로 우선 활용 후, 향후 교통수요에 따라 차도 전환 등 유연한 계획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북측 화계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을 고려해 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적용한다.

학교 인근에는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와 계단·경사 없는 학교가는 길 조성 등 보행 동선도 정비한다. 학교 주변은 10층 이하의 저층으로 배치하고 남측에는 최고 35층 주동을 배치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단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1.8), 입체공원 설치비용 상한용적률 적용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해 사업실현성을 증대시켰다. 더불어 서울시는 2026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내 대상지 총 249개소 중 152개소, 약 25만7000가구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시는 다소 생소한 '입체공원'이라는 용어를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층층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층층공원'은 공원과 각종 시설이 수직·다층적으로 설계돼 효율적 공간 활용 및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서울색을 활용한 '공원 한 층, 시설 한 층' 슬로건 배치를 통해 공원(상부)과 시설(하부)의 입체적 구조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지난 8~ 9월 시민 대상으로 새로운 네이밍 공모로 총 1172건이 접수됐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달력·대중성·활용성 등 높은 '층층공원'이 신규 명칭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신규 제도인 '층층공원'에 대한 시민이해도, 대중성 제고를 위해 최종 BI(브랜드이미지)를 개발 후 공원이 타시설과 입체로 설치되는 곳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의 첫 적용 대상지로, 공원을 시민의 일상속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가구수 증가를 통한 '사업실현성'의 황금비율을 찾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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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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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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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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