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오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와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요구하는 집행 규제 완화 수요를 발굴·개선해 대학이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 관련 요구가 다수였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에 대한 개선 수요도 제기됐다. 유형별로는 지출기준(43%)과 회계·증빙(32%) 관련 과제가 많았다.

교육부는 접수 과제 중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40건을 우선 선별해 29건을 수용 또는 수정 수용으로 검토했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2026년도 사업부터 반영해 현장에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열리는 전북대는 RISE와 BK21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 거점국립대로 ▲RISE 참여 국립대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BK21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RISE 관련 규제가 2026년도부터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며, 현장 방문에서 개선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BK21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대학원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사업비 집행 유연화 ▲연구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범위 확대 등은 내년부터 신속히 반영하되, 기본 구조 변경 사항은 후속 사업 기획 기간(2025년 12월~2026년 4월)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집행 과정의 규제가 현장을 옥죄면 대학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학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동반자로서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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