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성과 창출과 평가 체계를 공식적으로 가동했다. 정책 효과를 실증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첫 공식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가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세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시범사업 운영 방향과 성과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지방정부 관계자·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재지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하고,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모델은 지역 여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경기 연천과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 경남 남해 등 7개군은 '일반형' 모델로 운영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강원 정선과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3개군은 지역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에 부족한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군별로 민관 합동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실행 계획을 보완하고 이행을 지원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병행된다. 경인사연은 국책·민간 연구기관과 학계가 참여하는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통해 시범사업의 경제·사회·자치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7년까지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본래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고, 균형은 기본사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이다.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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