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도시계획·정비사업 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향후 서울시와 위원회 위원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었다. 이날 공유회는 각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현장에 나가면 지금처럼만 해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올해 4개 위원회가 회의를 약 100번 했고 안건 약 400건을 처리했다. 과거였으면 상상도 못했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 식으로 각 분야마다 따로 심의하면 위원들이 본인 전문분야에 대한 각자의 원칙과 철학을 마음 놓고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 통합심의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다른 영역도 함께 고려하면서 빠른 일처리에 협조하기 위해 절제와 양보를 했을 것"이라며 위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데이터케어 센터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것을 꼽았다. 또 상습침수지역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선경아파트 등이 정비사업을 통해 저류조를 지역에 설치하도록 사업 주체에 적극 요구하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지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170건을 심의했고 보류 1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정 가결, 조건부 가결 등으로 처리하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심의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저출생·고령화 시설, 안전방지 시설,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한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공공기여 시설로 (사업 주체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길음5구역 재개발, 미아동 130번지 일대, 이문4재개발, 연희1구역재개발 등의 통합 심의에서 도시 경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유재득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월부터 정비사업 시행 속도를 높이고자 건축, 소방 등 9개 분야를 동시에 종합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심의기간 단축, 심의 일관성 확보, 중복 재심의 최소화 등 효과를 얻었다"고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발표했다.
허경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강북구의 한 사업장에서 기존 7개 구역에서 따로 개발이 진행되려던 것을 4개 정도로 줄이면 좋겠다고 자문했다"며 "최종적으로 4개보다 더 줄어든 3개로 통합심의 신청이 접수됐고 주민들은 조합 통합을 통해 운영비 축소, 갈등 최소화 등 효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구역에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용산전자상가지구 개발사업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유나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의 경쟁력은 미래도시를 담을 수 있는 힘인데 우리 위원회는 그런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는 역할을 한다"며 "용산전자상가지구의 입체보행통로를 관리, 운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처음에 제대로 논의하자는 목표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용산전자상가지구의 11개 구역 중 6개가 심의를 통과했고 2개가 심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2026년에도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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