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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키워드]③ "집값 변수, 대출규제가 1순위"…분양 열기는 서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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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입주 감소 겹치며 시장 왜곡
정책 신뢰 흔들리자 양극화 현상 강해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5년 주택시장을 '규제와 공급 불안이 맞물린 해'로 평가했다. 대출 규제가 가격 급등을 억제했지만, 공급 축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시장 양극화와 불안 심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026년에도 시장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문가 평가 인포그래픽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대출 규제 체감 가장 컸다…금리보다 강한 영향력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복수 응답)의 87.5%가 '대출 규제'를 올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선택했다. '금리 수준'을 꼽은 응답은 6.2%에 그쳐, 기준금리보다 대출 규제의 체감 영향이 훨씬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여건과 실물 경기 요인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입주 물량'과 '경기 및 고용 상황'을 선택한 응답은 각각 37.5%였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착공 부진에 따른 공급 축소와 함께, 경기 둔화 우려가 수요 심리를 제약하며 가격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대출 규제는 매수 시점과 자금 조달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입주 물량 감소는 공급 불안 인식을 키우며 가격 기대를 자극했다"며 "이 두 요인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심리와 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해였다"고 말했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수준과 입주 물량은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작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 기여했다"며 "정책 불확실성은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여 집값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내년 분양시장 역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분양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 응답자의 68.8%가 '청약 양극화 심화'를 선택했다. 일부 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비인기 지역은 미분양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인기 지역 쏠림 현상'을 선택한 응답도 18.8%에 달으나 '미분양 증가'는 6.2%에 그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입지와 상품성이 좋은 단지로만 수요가 몰렸다"며 "분양가 부담이 큰 단지나 입지가 약한 곳은 외면받으며 청약 성적이 크게 갈렸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청약 경쟁률 100 대 1을 넘기는 단지들이 속출한 반면 지방 분양시장은 청약 미달 현상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분양가 자체보다 입지와 수요 여건에 따른 선별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반적 침체를 예상한 응답은 사실상 나오지 않아, 분양시장이 전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란 인식이 우세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로, 2022년(7.37대 1) 이후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수도권이 10.07대 1, 지방이 4.53대 1로 권역별 경쟁률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146.64대 1로 집계돼 2021년(164.13대 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약경쟁률이 1대 1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2곳에 달해 미달 지역이 전무했던 전년 대비 지역간 청약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 자산화된 주택 시장…서울 쏠림 더 강해진다

2025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고 '시장 혼선을 키웠다'는 답변은 37.5%에 달했다. 정책이 일정 부분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역할은 했으나, 잦은 규제 변화와 메시지 혼선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은 없었고,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응답은 6.2%에 머물렀다.

구강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적 처방이며, 투기가 아닌 정상 거래까지 막는 것은 가격 안정화보다 거래를 차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현금 자산가 중심의 핵심 지역 가격 상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수요 억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을 막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모습이다. 특히 공급 확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자금이 일부 핵심 지역에만 쏠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남긴 가장 중요한 신호는 주택 자산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집이 거주의 공간을 떠나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시점에서 부동산이 아닌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양극화가 현실로 펼쳐진 이상 규제를 뚫고 사는 사람이 승자라는 현실을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은 움직이고, 고민하는 사람은 계속 높아지는 가격만 보면서 두려워하는 시장이 됐다"고 꼬집었다.

향후 정책 방향이 단기 처방보다는 공급 정상화와 제도 신뢰 회복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관리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중장기 공급 로드맵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장 불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책 신뢰가 떨어지면서 '각자도생' 분위기가 된 가운데 입주 물량 부족, 기준금리 인하 기조, 유동성 증가 등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입안과, 국토교통부 등 컨트롤 타워의 지속적인 대국민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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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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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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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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