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우리 국민은 힘과 지혜를 모아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력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해 준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국가 시스템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도 변함없이 법무부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뜻깊은 한해를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또 지난 6개월간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 및 이민정책도 강조했다. 관련해 "출입국·외국인 정책은 안정적 관리에서 주도적 설계로 전환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인구·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교정 환경 개선에도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정시설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라고 했다.

법제 개선 관련해서도 "낡은 법과 제도,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다"라며 "거침없이 질주하는 말의 모습처럼 올해를, 과거를 뛰어넘어 힘차게 전진하는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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