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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배경훈 부총리 "AI 기본사회 실현하고 K-AI 글로벌 영토 확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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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AI 확장 발표
독자 AI 모델로 산업 전환 촉진
풀스택 K-AI 생태계와 보안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공지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인"이라며 "올해 안에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모델을 확보해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30 choipix16@newspim.com

과기부는 전국민 AI 교육과 경진대회를 통해 누구나 AI를 도구 삼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AI 기술 선점과 더불어 AI 인재 확보, 스타트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고, 반도체와 AI를 아우르는 '풀스택 K-AI' 생태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배 부총리는 "과기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총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명예로운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 비전을 굳건히 했고, 대통령께서 'AI 시대를 여는 예산안'이라 평가할 정도의 파격적인 재정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AI 기반 기술 경쟁에 대응해 AI를 통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 국가과학자 선정과 과학영재 발굴, 이공계 학생 지원 등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는 등 혁신의 뿌리도 튼튼히 한다.

배 부총리는 "정보보안은 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사고 반복 기업에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안 역량도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자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I 거점 클러스터를 광역별로 조성한다.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견인한다.

배 부총리는 "올해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대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변화의 선두에 과기부가 서서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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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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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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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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