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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할 것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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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사를 통해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6.01.02 ryuchan0925@newspim.com

그는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법원장은 "올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사법부는 여러 의미 있는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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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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