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인 '보편적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관세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새해 초부터 잇따라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며 '관세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관세로 이미 6000억 달러(870조 원)를 징수했거나 곧 징수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재정 및 국가 안보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류 언론을 다시 한번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혐오하고,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가 될 대법원의 결정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한 세수 증대 수단이 아닌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핵심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2일에도 그는 별도 글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약할 경우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법적 논리를 넘어 '애국심'과 '안보'를 키워드로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주요 교역국에 최소 1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다. 현재 대법원은 이 권한 행사가 헌법상 의회의 영역인 '조세권'을 침해했는지 심리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상징인 강경 보호무역주의에 사법적 정당성이 부여될지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압박은 상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과 함께 글로벌 교역 질서의 급격한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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