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비 촉진 정책과 관련해 지역화폐 활용에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역화폐를 단기 경기 부양이나 선거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6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비 촉진안에 대해 묻는 <뉴스핌> 질문에 답하면서 대전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돈은 잘못 풀면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시장은 "올해 대전사랑카드를 약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연중 10%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한 기간엔 정부와 협의해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재정 투입은 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상승 사례를 들며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국가 부채 이자만 해도 하루 수천억 원,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재정은 지원하되 반드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의 '정치적 사용'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이 시장은 대전사랑카드(당시 온통대전)가 지난 지방선거 직전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선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돈을 대규모로 풀면 그건 선거용"이라고 민선7기 당시 진행됐던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을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말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 ▲선거를 앞둔 일시적 확대 ▲재정 부담 대비 실효성 부족 문제로 지역화폐의 본질적 개조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정치 일정에 따라 조절되는 '포퓰리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끝으로 이장우 시장은 "돈을 시중에 잘못 풀면 서민들에게는 가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 현상만 벌어진다"며 "때문에 단체장이라면 시민을 위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