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섰다. 외교적 항의와 인적 교류 제한에 그쳤던 대일 압박이 통상·기술 통제 단계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희토류와 관련 기술은 중국에서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희토류 수출 통제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배터리, 풍력발전 설비, 미사일 시스템 등 첨단 산업과 군수 분야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다.
상무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제3국의 조직·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명시해,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경고를 포함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일본 지도부의 대만 관련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이뤄졌으며,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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