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이미 변론이 끝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판결도 이날 발표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대법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이미 변론이 끝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은 어떤 사건의 판결을 내릴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데 해당 판결도 9일 발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심리에서 보수 및 진보 대법관들은 대체로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졌다는 미 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에서 약 3조 달러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새로 발생하는 관세 수입의 절반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서 나온다고 추정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다면 미국에 끔찍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더 존중받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9일 관세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남아 있다.

그중 하나는 게리맨더링 소송의 핵심인 투표권법의 제2조의 위헌 여부다. 투표권법 제2조는 선거구 확정이나 투표 제도가 소수 이종의 투표 영향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경우 설령 명백한 인종차별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본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심리가 진행된 성소수자(LGBT) 미성년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전환 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 주법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도 나올 수 있다. 대법관 다수는 해당 법에 이의를 제기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공인 상담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3일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 선수의 여성 스포츠팀 참가를 금지하는 공화당 주도의 주법을 집행하려는 시도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며 2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심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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